정부재정·조세지출 800조 넘어…"구조개혁 없인 지속 불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해온 조세지출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 규모는 80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26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753조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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