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안 준다고 가게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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