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도입땐 일자리 24만개 사라져"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종사자는 24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일자리 효과 :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면 배달 라이더들이 한 곳에서만 일해야 하고 4대보험료를 내야 해서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불행해질 수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은 “입법 후 ‘근로자성’을 어떤 플랫폼이 부담하고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정부는 입법 시한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멈추고 토론회를 열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