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배 ‘외래 공화국’ 오명 벗나···‘의료 쇼핑’ 건강보험 퇴출 선언
정부가 과잉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진료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 ‘의료 쇼핑’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통상 30~60% 수준이던 본인부담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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