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점수제?···가격 대신 투자 경쟁으로 패러다임 바뀌나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현행 주파수 경매제를 ‘점수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파수 할당 제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ISDI는 최근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존 경매제 대신 가격과 망 구축 계획을 동시에 평가하는 ‘점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파수 경매는 정부 입장에서 대규모 세수 확보 수단이지만, 점수제로 전환할 경우 낙찰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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