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생산↓·재정 지출↑…KEIP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재정 지출은 증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장기간 지속된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는 자본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 중립금리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5년 이전에는 풍부한 노동 공급이 투자수요를 견인하며 중립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고령화 가속화로 저축 성향 변화와 투자 수요 감소가 맞물려 하방 압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에 따른 소득세·소비세 등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고령층 부양을 위한 복지 지출 요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한국의 재정여력이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