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 가능할까?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기본소득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연구서 (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유종성·강남훈·이승주 지음, 한울엠플러스)가 발간됐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분배 구호로서가 아니라 복지, 세제, 에너지 정책을 결합한 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조명했다.
저자들은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토지탄소세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공유부 배당,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결합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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