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외국인' 보호…"비자 체계·노동 정책 통합 필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이 비자 발급에만 치우쳐있어 모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자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명을 넘은 가운데,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은 현재 비자 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돼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