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도 못 말린 맹모들 교육열…일방통행 '영·유 규제' 효과 있을까

영·유아 영어 레벨테스트 금지 내용을 담은 학원법이 올해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학부모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사교육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놓았지만 음성적·우회적 행태만 키웠을 뿐 규제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운영을 금지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의 저녁식사 시간만 뺏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