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밖 노동자 보호" Vs "생존권 위협"…'근로자추정제' 을들의 전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입을 두고 현장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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