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판례' 대응 나선 법원...소송비 부담에 변호사 징계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나 위·변조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법부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변호사 징계를 의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재판을 지연시킨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법원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제출 서류에 인용된 판례의 실존 여부와 실제 내용과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