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정욱 변협 회장 "변호사 배출, OECD 수준 맞는 적정 수급 관리 필요"

"변호사시험 출신이 항상 따라오는데 제가 협회 업무를 한 지가 이제 10년 넘어가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4년간 했다.이런 쪽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다.법조계 안에서는 통합 분위기가 만들어진 지 오래니까 이제 더 이상 출신이라든가 시험 얘기는 없어진 지도 오래된 것 같다.이제는 일하는 협회장이 필요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해 대한민국 법조계 역사상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탄생했을 때 세간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출신에 따른 갈등은 이미 법조계 내부에서 종결된 이슈라고 일축한 그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 시장의 구조조정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재판소원 역시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4심제'가 돼 재판이 무한정 늘어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