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심사 절차 개편…환자 의견진술권 보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 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자가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운영 체계 정비…회의록 작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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