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제의 역설…가격왜곡 정책에 정유사·주유소 '전전긍긍'

이란 전쟁이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기름값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격왜곡이 심해지면서 정유업계의 손실보전 문제, 주유소 등 유통현장에서 마진갈등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최고가격 상한 지정에도 지역·시기별로 가격이 매번 달라지는 건 정부의 가격 통제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제공하는 공급가격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가격을 묶어 2주마다 가격이 계단식으로 오르면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가격이 빠르게 반영되고, 하락할 때는 더디게 반영되는 비대칭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