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씀씀이 대수술…의무지출 10% 감축·재량은 15% 줄인다
정부가 재량 지출뿐아니라 의무지출도 감축 목표를 세우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지출 구조조정은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을 정비하거나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의도적인 절감 노력을 통한 비효율적 사업 감축으로 정의했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점검해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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