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들 "약가인하 폭·기간 미온적…예외 여지 너무 커"

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두고 환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하 폭과 기간이 미온적인 수준이며 예외 여지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가 모인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10년의 유예 기간은 시장 구조 개편을 사실상 무기한 지연시킬 것이며, 한시적 약가 우대 기준인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준은 모호해 역량 없는 기업들을 연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환자단체 등이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역시 "상당수 기업을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제외시키며 최대 7년 이상 유예 기간을 주는 이번 개편안은 제약업계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미온적 조치"라며 "불필요한 예외 적용 규정은 축소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약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