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대변인 논평..."전재수 수사, 법 왜곡죄의 표본"

박형준 부산시장 대변인은 최근 진행 중인 전재수 의원에 대한 합수본 수사를 '법왜곡죄의 표본'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는 논평을 29일 내놓았다.

◆ 민주당표 '법왜곡죄' 부메랑...정치 방탄과 연성독재 비판 논평에서는 이번 수사 과정이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논평은 정치적 편의에 따라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정의는 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권력 위에 법이 서는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