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안 남는' 촉법소년 10년새 2.4배 급증…연령 조정 검토
이에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달부터 대대적인 여론 수렴에 나선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비중은 2015년 3천16명(11.6%)에서 지난해 7천294명(23.5%)으로 2.4배 급증하며 소년범죄 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보호소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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