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마약 4년간 46배 늘었는데…검찰 마약수사 역량 사장위기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오랜 기간 쌓아온 마약 수사 역량도 사장돼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한 차장검사도 "마약 수사는 밀반입 관련 첩보 입수부터 현장 검거까지 검사의 지휘와 조언이 필요한 분야"라며 "마약 수사 체계를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마련하고, 일선에서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될 경찰과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양 마약 밀반입이 대형화·지능화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돼 현장 수사와 후속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화하는 마약 범죄 양상에 맞는 실효적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