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술·담배 부담금 인상,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검토 관련 방안은 5차 계획부터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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