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정부, 美서 20조원대 투자자 배상금 소송 승소

아르헨티나 정부가 에너지 기업 국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20조원대 피해액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2년 에너지기업 YPF를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페테르센 그룹과 이튼 파크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2대 1의 다수 의견으로 판단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는 지난 2023년 판결에서 YPF 국유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소수 주주 지분을 공개매수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원고에게 총 161억 달러(약 24조원) 규모의 배상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