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복권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로 사행성 방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해외복권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입법 사각지대 해소와 처벌 수위 현실화 카지노와 경마 등 타 사행산업은 유사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복권은 관련 근거가 미비해 유사 복권과 해외복권 불법 판매 피해가 지속돼 왔다.

이어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차단해 건전한 복권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