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누설하면 징역 3년" 법안 발의에 교사들 술렁
학생과의 상담 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법안은 상담 과정에서 다뤄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학생 상담·지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 처벌 조항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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