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단축 위해 법적 근거 필요"…환노위 입법 공청회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개최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실근로시간단축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실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생산성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 실노동시간 단축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근로시간단축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여건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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