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입법 예고…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2배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우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된 법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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