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임대차 계약 전 세무조사 진행 확인’ 법안 발의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4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 위험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 역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