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한인 임산부 총격 살해범, 심신상실 인정돼 무죄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심신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낮 도심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었지만,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판결의 법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태아 살해 혐의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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