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 지어 과밀화 해소…중독재활 강화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교정시설의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해 과밀수용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그간 수용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교정의 패러다임을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용공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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