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명 아닌 모든 약자 위해…공익사건, 승소 넘어 제도개선 힘쓸 것"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종국에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모든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원고들을 대리한 한 공익사건에서 승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까지 끌어내는 게 모든 약자를 위한 프로보노의 완성이란 설명이다.

사건을 맡아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2016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염 변호사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한 여성을 위한 하나의 프로보노로부터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모든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질적 정책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