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N]사회적 양심 실종과 모럴 해저드 사례 만연, 관련 법규 개정 절실

우리사회가 사회적 양심이 사라지면서 모럴 해저드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받아 명품사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