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휘의 세계는 지금] 호르무즈 파병, 신중히 결정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했다.
정부가 결정해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병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국회에서 파병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파병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파병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파병을 기정사실로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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