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준칙보다 중기재정 관리가 중요…글로벌 추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재정준칙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은 경직된 재정 운용이 오히려 탄력적 운영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높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자 "재정 장치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재정 준칙 필요성에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핵심은 재정 준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기 재정 전망을 세우고 이에 걸맞은 목표 관리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해내느냐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세계적 추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