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의 개혁입법',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격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연재 '이재명 시대의 개혁입법' 시리즈는 바로 그 증명의 기록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거대 기업과 일반 소비자가 맞붙는 민사 소송의 현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도입된 세 가지 핵심 장치는 우리 법제도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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