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가격안정 효과…제한적 활용 바람직"

정부가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및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3일 펴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는 평시의 상시적 제도로 운영하기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 보호를 위한 단기적·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때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며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