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효과 기대...중장기 적용 시 보완 必"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단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했다.

홍성욱 산업연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