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수청법 통과... 수사·기소 분리 최종 의결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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