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고 싶나" 또 경고

이 대통령은 21일 X(구 트위터)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인 17일 X에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겨냥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