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아지툰' 상대 20억 배상 판결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운영자에게 각 사별로 10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했다.
양사는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와 기간을 근거로 산출된 천문학적인 피해 추정액을 제출했고,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집행 명령과 지연이자 지급까지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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