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알부민’부터 프로포폴까지···의협, 의료계 ‘탈선’에 칼 빼들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확산되는 ‘먹는 알부민’ 광고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에 대해 의료계 내부 자정 강화를 선언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12대 중과실’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사법 리스크 완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12대 중과실’ 조항의 해석 범위가 넓어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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