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필요성 인정"...천하람, 결혼 페널티 철폐·급여 투명화법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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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필요성 인정"...천하람, 결혼 페널티 철폐·급여 투명화법 통과시키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채용공고 시 월급 비공개 문제를 거론하고 기혼자가 대출 및 청약에서 미혼자에 비해 받는 불이익(결혼 페널티)등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도 필요성을 절감했으니 이제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일 차례”라고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정책 이 두 가지는 사실 제가 국회 등원 이후 가장 공들인 법안들의 핵심 내용”고 뱕혔다.

혼인신고로 탓에 받는 불이익을 없애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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