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인데 개인사업자?"…'가짜 3.3' 무더기 적발
이처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고용’이 다양한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임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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