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면서 개인사업자로 둔갑…'가짜 3.3' 적발 사업장 72곳
정부가 노동자이면서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가짜 3.3’ 의심사업장을 기획 감독해 72곳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해 1천126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8천500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200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