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숙의단 결정 뒤집은 국회 기후특위…'후기 감축'은 위헌적 선택지다

헌재는 또한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과 함께 "국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아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법률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2박 3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한 결과, 의제숙의단은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에 감축이 집중되는 '볼록 경로'(후기 감축 모델)를 34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할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볼록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에 전가할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률 개정 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감축을 늦출수록 누적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