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운전' 단속 기준 마련 착수… 첫 대상은 '졸피뎀'

경찰청이 지난 17일 약물운전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 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7종의 약물에 대해 법정 한도를 지정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를 국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단속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독자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했다.

이번 기획 회의에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학계가 모두 참여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