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소 제한 법안에 의료계 내부 시각 엇갈려···“출발점 의미”vs“가짜 당근”

해당 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중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규정한 ‘필수의료행위’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중대한 과실’ 기준은 모호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도의사회는 “적용 대상은 좁히고 책임 기준은 넓힌 구조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