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지은 빌라로 11억원 전세사기 50대 징역 5년
무자본 방식으로 빌라를 지어 11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18가구 규모의 빌라를 준공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9년 3월부터 3년 5개월간 1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11억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빌라를 지으면서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36억원을 받아 빌라 전체 18개 호실을 B사에 신탁해 부동산담보부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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