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 수사 대상 됐다…서울경찰청 광수단에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맡게 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판·검사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경우 본청에 보고하고 가급적 사건을 시도 경찰청에서 맡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