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빈말 아니다…사업자 대출 속여서 집 사면 사기죄 처벌”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편법 매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대출금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총 127건으로 집계됐으며 금액은 587억 5000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