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단순히 신약 약값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을 넘어 효과 없는 약으로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가짜 기적'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신약을 신속하게만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위험과 비용 부담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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