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제, 민간까지 확대하나…정부 "범위·시행 여부 검토 중"

이어 “공공에만 시행할지, 민간까지 시행할지 등 범위와 권고로 할지, 의무로 할지 등 방법, 시기는 물론 시행할지 여부도 아직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들 설명에 따르면 차량 부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이 조항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는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